"교도소 인기남" 구속 '썰' 푼 칼부림 예고자..형량 4개월 늘어
2024-01-12 17:00
집유 선처 받고도 반성 없어
재판부 "경거망동 말고, 정신 차려야"
재판부 "경거망동 말고, 정신 차려야"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가 다소 가벼운 ‘집행유예’를 받고도 석방된 20대가 이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다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 없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석방 뒤 난동 예고 글을 올렸던 커뮤니티에 구속 이후 집행유예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이 게시물에서 본인이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렸다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할 때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