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신용사면 논의
2024-01-11 10:00
코로나19로 소액 채무 연체·전액 상환 계층 대상될 듯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원 넘게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4094억원으로 11월보다 2조23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사진은 3일 서울의 한 은행.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겨 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신용사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한다. 민간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등이 함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겨 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신용사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한다. 민간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등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