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관련 입주민 피해 최소화 최우선 노력
2024-01-10 22:20
재발방지 위한 강력 대응 및 대책 마련...先 시정조치 後 사용검사 추진
시는 오는 12일부터 사용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시에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한 높이(해발 57.86m) 이하로 건축물을 시공할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문제점 미보고와 문제없이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 사실에 대해 고발·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건설관계자(시공사, 감리단) 측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先 시정조치 後 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는 시공사에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난 1월에 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