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가칭)이 2호 정강정책으로 '책임교육 학교'를 제시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각 도의 거점 도시에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며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적인 예산 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각 도의 거점 도시부터 확충해 먼저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정원의 20%는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학교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 학교 용지, 폐교 위기의 대학교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에도 '책임교육 학교'를 확대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젊은 농업인들의 지역 이탈,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혁신 도시 모두 교육 여건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투자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깟 사교육이 뭐라고, 갓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고 느낄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저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행 평가가 학부모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 편집 실력이 수행 평가에 총동원돼야 하는가. 과중한 수행 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 위원장은 정강정책 발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을 두 번째 정책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교육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답했다.

이어 "저출산과 빈곤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혁신 도시 근로자들도 지방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