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신 장관 독도 발언 맥락 봐야…군 장병 교재 알지 못했을 것"
2024-01-05 10:18
"현 상황서 개헌 불가능…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22대 국회서 논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신 장관이 교재의 존재까지 일일이 다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은 맥락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과 작년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 부임 이후 군 장병용 정신전력 교재의 수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성 의원은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전임 장관 때부터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일선 부대에 배포된 군 장병용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개헌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두고 “총선이 9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권력 구조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특검은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을 앞에 두고 기획적인 특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 행위”라면서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