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최근 지능형 생산공장 ‘스마트팩토리’의 방산 분야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의 전환 등 방위산업 환경변화에 발맞춰 방산원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방산원가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산업 전환으로 도입되는 자동화된 제조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품질개선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공정에 대한 적정 원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실제 발생한 개발 비용에 한해 원가를 보상하고 있다. 여기에 개념설계에 대한 원가와 해외 수입가격 수준의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원가산정 소요시간과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을 기존 체계종합업체 중심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방산원가 관련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내 방위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방산원가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