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국민 부담 등 종합 고려"
2024-01-02 11:17
"가스공사 경영정상화 위해 단계적 요금 현실화 필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는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인해 송배전망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력기반기금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력기반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전력망 설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2022년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요금을 약 46% 인상했고 이로 인한 국민 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환율,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요금 부담,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정부가 무리한 반중·반러 정책을 펼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 양국 간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