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일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자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다"며 "차근차근 준비해서 좀 더 모범적인 AI 규범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10.31), 유럽연합(EU)의 AI 법안 제정 합의(12.9)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특히 "내년에 있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최하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빨리 AI 관련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AI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박 원장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AI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국제 사회 차원의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AI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AI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