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 1962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 증가와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고, 임기 내 국비 10조 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22억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15억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42억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1.8억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R&D, 문화·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됐고, 환경,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됐다.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정목표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분야 4조5061억원, 농림･수산 분야 1조2136억원, SOC 분야 1조1574억원, 환경 분야 6047억원, 산업･R&D 분야 4334억원, 문화･관광 분야 1711억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또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9조원 확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원전 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 대전환 지원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등 미래 재도약을 위한 주요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우주항공, 방산, 원전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기반 확보를 통하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경남은 문화·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매력있는 문화·역사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다양한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남해안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추진중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전년 대비 10% 증액된 9조 6000억 원을 국비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도내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안 반영을 위해 8월말까지 중앙부처,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 설명했였고,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비 주요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비 건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국회단계 예산심사 시기인 11월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를 직접 만나 주요사업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기재부, 상임위 및 예결위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회단계에서 예결소위 위원인 이달곤 의원, 예결위 위원인 서일준 의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지역의원들이 한 뜻으로 경남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글로벌탄소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설득논리를 보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는 '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