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애플 특허 논란, 과거 삼성 분쟁과 비교하지 않겠다"
2023-12-21 07:39
미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특허 침해로 인해 판매 중단 위기에 놓인 애플워치와 관련해 10년 전 애플-삼성전자 분쟁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밀워키로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 “10년 전 애플이 한국 삼성과 분쟁을 벌였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기업간 분쟁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그때와) 다른가”라는 질문에 “두 분쟁을 비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폰4 등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
ITC가 지난 10월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이 미국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과거 삼성-애플 갈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달리 마시모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애플워치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ITC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라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처리하도록 확실한 권한을 부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이 대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나는 이 절차보다 앞서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USTR은 오는 25일까지 ITC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