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와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행안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문가 그리고 2023년 지방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33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림자 규제 등 지방규제의 해결전략과 지자체 역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지침·행정지도·현장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에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방규제혁신의 성공을 위해 규제의 최종 집행자인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지방규제혁신위원회-지자체가 힘을 합쳐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힌다. 

이영범 더좋은규제연구소장(건국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은 규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제는 규제의 양이 아닌 경제·사회 변화 흐름에 부합하도록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내년에 그림자 규제개선에 집중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함께 주거·복지·교육·안전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4만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도 분기별 행안부-지자체 합동 실태조사와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감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한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지방규제혁신위원)은 법률처럼 자치법규도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실태조사와 정비를 위해 행안부-지자체-지방연구원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지방규제혁신위원)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 과도한 행정지도 단속 등 즉시 실행 가능한 그림자 규제 개선전략과 지자체장의 역할·책임 강화, 공무원의 규제혁신 전문성 제고, 인센티브 확대 등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자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33개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규제를 지역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