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 교육재정서 못 쓰거나 올해로 넘긴 돈 7조5000억
2023-12-19 15:49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지방 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000억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했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 흑자에서 19조9000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1년 전(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줄었다.
책무성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이 총구매액의 50% 이상, 장애인 기업 제품은 1% 이상을 달성하며 양호한 수준이었다.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000억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했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 흑자에서 19조9000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1년 전(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줄었다.
책무성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이 총구매액의 50% 이상, 장애인 기업 제품은 1% 이상을 달성하며 양호한 수준이었다.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