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학생 지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정부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781억원으로 4년 새 19조8139억원(28.8%)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5조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정도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교육시설 운영 등에 쓰인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정부 세입과 연동된 구조라 학령 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수요자인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2024~2028년 초중고 인구는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13.1% 줄어든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급증하게 된다.

교육교부금이 정부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한다. 올해 의무지출 347조4000억원 중 교육교부금 비중은 19.8% 수준이지만 2028년에는 20.5%까지 뛴다. 반면 의무지출 가운데 아동·보육 등 항목의 지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28년 1조7000억원으로, 부모급여는 2조3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감소한다.

교육교부금 증가세와 의무지출 확대는 탄력적인 정부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수혜 대상과 지출이 정해져 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433조1000억원)까지 24.7% 증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은 올해 309조2000억원에서 2028년 32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1%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식적으로 연동된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내국세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보다 우선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세 연동 산정 방식을 완화하고 교부금 배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등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