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혐의 일부 소명"
2023-12-19 00:43
"증거 인멸 염려도"…검찰 수사 탄력받을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수혜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중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에 대해 검찰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 10~20명이 다음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