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후보자 "농가소득 안정 최우선 과제…쌀값 20만원 추가 대책 검토"
2023-12-18 15:25
"예찰활동 강화·농가 협력 통해 차단방역 강화해야…농업협력 챙길 것"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농업의 최대 현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농산물들을 같은 방식으로 가격 보장을 하게되면 농사의 편의성 등에 따라 일부 농산물의 구조적 과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농산물마다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생산자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쌀값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 기준)에 16만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쌀값 20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지난 10월 한 가마에 21만원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19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쌀값 20만원선은 유지 여부에 대해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품목과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농가 노력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병충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축 질병과 관련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북한과의 농업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