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 회의..."재판 지연 해결이 최대 과제"
2023-12-15 15:21
전국법원장 전원 참석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한 후 열린 첫 전국대법원장 회의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최대 안건으로 논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기 전국법원장 회의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서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법원장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지연 문제 외에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도 이날 토론 주제로 정해졌다. 이후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갈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영상재판 활성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제 △노조 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이 보고됐다.
△회생법원 확대 설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소권남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향후 법원이 추진할 과제 관련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