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말 내 결론"

2023-12-14 12:28
"정부·여당, 내년도 예산안 안중에도 없어"
"이동관 방탄·대통령 심기 경호 허송세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적용 2년 유예에 대해 "연말 내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성심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