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무단 접촉 영화인 조사..."사실관계 확인 중"
2023-12-12 12:49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통일부는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법적인 신뢰를 높여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국감 때 북한 '차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과거에 교류협력법 적용이 느슨하게 적용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을 세워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 접촉과 관련해 문화·시민사회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조사 방침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당국자는 "오늘 보도된 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