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착수…TF 구성 법안 제출

2023-12-11 13:57

윤주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통하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당)은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법안을 제출했다.

TF는 나토와 같은 연합체 창설을 통해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롤러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라면서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서 나토 조약 5조에 기반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아시아판 나토 출현이 어려웠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겪는 등 아시아 국가 간 불신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막았다.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착수…TF 구성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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