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과 함께 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력 상황과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양국의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김혜창 본부장과 중국 국가판권국 네트워크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주카이신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한다. 제2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 총간사와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 양치후 총재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교 기획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영상·웹툰 분야 민간교류회로 합법 유통 확대 계기 마련
 
한편,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지난 6일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한국 방송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OSP)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그간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케이(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웹툰 분야 교류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과 중국의 텐센트동만, 잉치동만 등 양국의 대표적인 웹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웹툰의 유통채널 확대, 제3국에서의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웹툰 분야에서 민간 협력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과 교류회 등과 연계해 텐센트 뮤직 부총재, 넷이즈 뮤직 부총재 등 중국 기업대표단 17명이 한국을 방문해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음악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중국은 14억명의 인구와 세계 2위 규모의 콘텐츠 산업을 가진 거대 시장인 만큼 영상·웹툰 등 케이(K)-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규모도 커 우리 콘텐츠업계의 우려도 크다”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 케이(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