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9석 축소 총선 선거구 획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2023-12-06 17:02
전북 정치권, 선거구획정안에 일제히 반발…'10석 사수' 반드시 관철시켜야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북이 동네북’이냐는 격앙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안은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 역시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 석도 줄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8% 삭감하는 난도질을 하더니,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강 이남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만 의원 수를 줄이는 상식과 공정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선거구 의석수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더욱이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마예정자들은 격한 표현을 써가며 획정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주병 출마를 준비 중인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SNS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구 1석 감소라는 폭탄이 또 전북에 떨어졌다”며 “이번 획정안은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획정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나설 예정인 두세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에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전북의 정치력 약화를 초래해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의 대형국책사업에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는 한 석씩 늘고, 서울과 전북은 1석씩 줄어든다.
획정안은 현행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석에서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으로의 선거구 변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