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지만,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OECD가 2017년에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국회는 6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법안에는 일몰규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산업 보호 정책이 아니라 경쟁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와 합리적 규제 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최근 조선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선박 중심의 수주 증가로 재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인력 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