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21일 만에 공백 채워
2023-11-30 20:00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출근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공백이던 헌재소장 자리를 21일 만에 채웠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이종석 소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됐다. 이어 올해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다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3기, 이종석 소장이 15기로 8기수 차이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9수를 하면서 기수 차이가 발생했다.
이종석 소장은 헌법재판관 시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이 신임 헌재소장의 임명장 수여는 다음달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