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남방큰돌고래 이어 DMZ도 '법인격 부여' 논의
2023-11-30 14:00
[지구를 위한 법 下]
국회사무처 연구 보고서, 법적 실체 인정 입법안 제안
국회사무처 연구 보고서, 법적 실체 인정 입법안 제안
제주도가 희귀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 부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이 법적 지위를 갖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 법인격'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신탁법인' 운영···국가 소유·이사회 권한 행사 방식
30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평화, 환경, 생태의 상징으로서 DMZ 보전을 위한 입법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DMZ는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비인간 생명 존재와 숲·습지 등 자연생태계로 어우러진 살아 있는 생명공동체로 볼 것을 제안한다"며 'DMZ의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 법인격 보유'를 입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DMZ는 '국민신탁법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근거로 운영하게 된다. DMZ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관리를 위해 설립된 이사회가 DMZ 이익을 위해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신탁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유지를 취득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MZ 국민신탁법인 앞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인간과 자연 간 조화적 관계, 그리고 남북한 평화 공영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와 아름다움을 보전하고 DMZ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역사·문화적 가치의 통합성(integrity) 보전 △공공 이용과 향유, 휴양, 학습,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구를 맡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소속 최정호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교수(지구법학회 총무)는 "DMZ를 자연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생명공동체로 재구성해 보자는 취지"라면서 "자연이 갖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평화를 달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MZ는 '국민신탁법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근거로 운영하게 된다. DMZ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관리를 위해 설립된 이사회가 DMZ 이익을 위해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신탁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유지를 취득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MZ 국민신탁법인 앞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인간과 자연 간 조화적 관계, 그리고 남북한 평화 공영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와 아름다움을 보전하고 DMZ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역사·문화적 가치의 통합성(integrity) 보전 △공공 이용과 향유, 휴양, 학습,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계 곳곳 자연에 법적 지위···에콰도르, 헌법에 명문화
제주도는 지난 13일 국내 생태법인 제1호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남방큰돌고래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방큰돌고래가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자연이 법적 권리를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돼 왔다.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구법학'이 소개되면서부터다. 생태 사상가 토머스 베리가 창안한 지구법학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연물도 법체계 내에서 주체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1년 국제 콘퍼런스로 지구법학이 처음 알려진 후 자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36개 주에서 자연물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한 지방 조례가 나왔고 인도는 갠지스강과 히말라야 산맥에 법인격을 부여한 판결을 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해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구와사람이 지구법학을 국내에 소개한 후 자연물에 대한 법인격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구와사람 소속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MZ 법인격 연구를 맡은 데 이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두 가지 법인격화 방안은 자연의 주체성 존중이라는 공통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며 "이 존중을 법인격이라는 법적 장치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생태계와 비인간 생물종은 보호 대상으로 객체"라면서 "자연에 대한 실체로서 주체성을 법에 반영하는 장치가 법인격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남방큰돌고래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방큰돌고래가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자연이 법적 권리를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돼 왔다.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구법학'이 소개되면서부터다. 생태 사상가 토머스 베리가 창안한 지구법학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연물도 법체계 내에서 주체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지구와사람이 지구법학을 국내에 소개한 후 자연물에 대한 법인격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구와사람 소속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MZ 법인격 연구를 맡은 데 이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두 가지 법인격화 방안은 자연의 주체성 존중이라는 공통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며 "이 존중을 법인격이라는 법적 장치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생태계와 비인간 생물종은 보호 대상으로 객체"라면서 "자연에 대한 실체로서 주체성을 법에 반영하는 장치가 법인격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