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혈세 낭비라는 지적 속에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혔던 지역축제가 또다시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여 년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지역축제 난립이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에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21일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개최된 지역축제(예산 1000만원 이상)는 89건으로 2018년 총 47건에 비해 무려 89.4%나 늘어났다.
축제에 투입된 예산도 266억1600만원에서 433억8300만원으로 63.0%나 급증했다.
지역축제 난립이 야기하는 각종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축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나름대로 자정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전북 지역 축제는 ‘난립’이라고 평가받던 2010년께 60여 건보다 훨씬 많아졌다. 특히 일부 축제는 기획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축제 난립은 상급기관인 정부와 전북도의 구조조정 압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것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그동안 줄어든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지자체 의도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축제 난립이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 지역 시·군 중 상당수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전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4%로 전국 평균(45%) 대비 절반 수준이다.
반면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에 따르면 전북 축제·행사 원가(총 비용에서 수익을 제한 금액)는 69억4500만원으로 강원(101억원)·경남(86억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이에 지역축제 민낯을 직시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전북도의 유도 방안 마련과 선진적 지역축제 모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승우 의원은 “지역축제는 자치단체장 사유물로 전락하기 쉽고 관료적 발상과 경직된 운영으로 폐해를 노출시켜 온 지 오래”라며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