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포, 서울 자치시로 통합...행·재정적 불이익 없다"
2023-11-16 13:59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서울에 편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기회 시정 질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김포 편입과 관련해 질문한 데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김포시가 자치단체로 누렸던 농어촌 전형제 유지 등 행정적·재정적 이익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5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오 시장은 뉴시티 특위와 면담하면서 "서울 인접 도시 중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불이익 없게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포 외에도) 서울 인접 도시에 불이익이 없게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답변에서 김포 '편입'이란 단어 대신 '통합'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오 시장은 "그레이트 런던이나 그랑 파리, 또 도쿄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나 혹은 수도권뿐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까지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진단한 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록 서울과 김포 간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좀 심도 있게 이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방(도시) 소멸에도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등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포 통합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어떤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 변화 또 재정 배분상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단기적 통합을 철저히 경계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또 유예기간을 둬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장 임기와 맞추는, 그런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에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생활권과 유리돼 있는 행정체계를 사실상 일치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이해관계를 일정 기간 동안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육적으로 민감한 농어촌 전형제가 폐지돼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