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인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2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의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국어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3일 열린 본회의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과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의 안전관리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송미숙·윤신애·윤세자·한경봉·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한경봉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한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토지정보과, 건축경관과, 위생행정과를 청사 1층에 위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부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거나,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늦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한세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첫째, 민원안내 총괄부서를 구성할 것으로 한자리에서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하며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군산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80,325명이며 활동 실인원은 11,750명이고, 군산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15%로 전주시 13%, 익산시 1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의 발급률은 2023년 기준, 군산시 0.83%로 전주시 12.32%, 익산시 4.01%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을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 보건에 관한 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스토킹이 지속되어 흉악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394건으로 검거된 1만 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으로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원으로 수립되어 있어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상반기에 교육비를 사용하였고 2명은 이후 교육비를 추가로 사용하여 2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단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단체 중 33단체 소 설립, 순천시 1개소는 진행 중이며 미설립한 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이다. 그러나 인구 20만 이상의 전라도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9개 지자체 중 기설립이 6단체이고, 순천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행 중이어서 군산시만이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자치단체이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선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과 한경봉 의원의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재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995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안 교육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의장은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쳐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은 한해였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정상화 촉구를 위해 군산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규모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 알리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는 11월 17일 개최 예정인 중분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