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잰걸음'
2023-11-13 13:18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전략적 대응'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평 지역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하반기 수립될 특구 지정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관련 동향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평 입장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관련 규제 혁신과 획기적 세제 특례 등 과감한 지원 수단이 필요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다.
군은 지난 7일 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 상생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정책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 협력체는 앞으로 낙후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하고,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상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평 지역은 오랜 시간 환경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위기감이 고조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 규제 혜택이 있어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한 곳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정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저발전 지역 가평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특구 지역에 지정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