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전년대비 62.3% 감소…올해 4205억원
2023-11-12 15:05
공정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발표…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소폭 증가
TRS 거래 33.4% 감소…신규 계약 금액 적고 다수 거래 계약 종료 영향
TRS 거래 33.4% 감소…신규 계약 금액 적고 다수 거래 계약 종료 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올해 총 48곳이다.
지난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 중 중 9곳에서는 채무보증금이 있었다. 이들의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채무보증금액 1조1150억원에 비해 6945억원(62.3%) 감소한 것이다.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이내에 해소할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은 7개 집단에서 2636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7005억원(72.7%)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4.0%) 늘었다. 이는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원이 새롭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 남은 금액들은 해소됐거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모두 해소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건설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결과 올해 거래 규모는 3조37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601억원)보다 33.4%(1조6876억원) 줄었다. 이는 신규 계약 금액은 2000억원으로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1조8876억 원)가 계약 종료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