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을 오는 30일 미국에서 쏘아올린다. 또 장병 정신전력을 담당하던 국방부 정훈국이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발사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찰위성 발사 현장을 방문할지에 대해 신 장관은 “가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연내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서도 “그것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언한 10월 정찰위성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신 장관은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쏘아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러시아에서 구체적 기술 지도가 와서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후자(러시아의 기술 지도에 따른 지연)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신 장관은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유엔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진다”며 “유엔사 참여국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을 위해 군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바꾸고 국방부 내 조직도 확대한다.
 
1단계로 국방부 내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과장 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2단계로 정훈국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 장관은 “정신전력과를 새로 편성하고 육군 대령을 과장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이후) 정훈국으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됐다.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됐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훈 병과의 명칭은 문재인 정부 때 공보정훈으로 변경된 바 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 교제도 전면 개편한다.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한다.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해서 보강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고 6·25전쟁과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도발 사례를 확대 반영한다.
 
국방부는 새로운 기본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하고,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 및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게 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말 취임해 법적 임기가 2년이다. 최소한 1년 6개월까지는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임사단장의)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2성 장군)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올해 가을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급 이하 장성 인사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장관은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내년 상반기 중장 인사에서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은 현재 합참 핵·WMD대응본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탐지·요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시 압도적으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신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점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양해야 할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굳이 (공산당에 가담한)홍범도 장군이냐”면서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은 이론에 여지가 없지만,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안보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 장관은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의 변동”이라고 했다. 이어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며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선 “인구 흐름을 보면 10년 후 2차 인구절벽이 오는데, 그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몇 년 내 당장 여성 징병제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