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외부 감시 기구 연내 출범…위원장 김소영 전 대법관

2023-11-03 16:32

김소영 전 대법관 [사진=아주경제 DB]
카카오가 그룹 내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연내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영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총괄하게 된다. 그룹 입장에선 강력한 집행기구가 생기는 셈이다. 향후 독립성을 기반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선정한다.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도 직접 관여한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에 대해서도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쳐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김 초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외부 기구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초대 위원장은 “기업의 진정한 준법경영을 위해선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적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조직을 지속할 수 없을 거란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