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 입법방법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수상해
2023-11-02 15:56
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 수상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연구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연구
지난 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공무원의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를 연구·확산하고,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해 7편의 결선 통과작이 우월을 가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며,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 규정 확정 방법, 실효 규정 체계 구성 방법론을 연구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