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 계획으로 국고보조금 17억원을 타낸 일당이 불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사업 계획을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 17억원을 타낸 혐의로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A씨와 이에 협력한 영세 인쇄업체 대표 78명 등 총 7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보조금관리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전국의 영세 인쇄업체들을 끌어들여 인쇄 관련 허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A씨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매출을 높일 것이라고 인쇄업체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인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