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실시된 이후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사전청약자의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을 실시한 주택 호수는 총 4만4352가구로 집계됐다.

사전청약자 가운데 지난달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그쳤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306명(5.2%)이었다.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려는 방안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과 실제 분양 계약이 지속해 감소하는 것은 아파트 착공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 9월 말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 블록 가운데 25곳(30.5%)이 사업 지연 상태로 파악됐다. 정상 추진 중인 곳은 48곳,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9곳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해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토부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주택 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예비 당첨자에 대한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보도 정정 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청약을 한 83개 블록, 4만4000가구 가운데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9개 블록, 5091가구다.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이고, 이 가운데 본청약 신청자가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다른 단지에 본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을 포기해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어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이 시행된 블록에 대해 사업 공정 관리를 강화해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