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오늘 과기정통부 종감…R&D 예산·우주항공청 공방
2023-10-27 08:00
2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우주항공청 등 과학계 이야기가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으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과기정통부 종감을 진행한다.
최근 과학계 최대 화두인 R&D 예산 삭감과 관련, 야당의 날 선 비판과 여당의 정부 옹호 등 거센 공방전이 오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축소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과학계는 신진 연구원 인력 축소와 연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자 갑작스럽게 R&D 예산이 축소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심의는 정치권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지금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R&D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수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