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성환 의원 "RE100도 못하는데 CF100 되나... 원전 늘리려는 단초"
2023-10-26 12:54
산업부 대상 산자위 국감에서 CF연합 출범 관련 지적 나와
RE100 선행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야... 원전은 브릿지
RE100 선행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야... 원전은 브릿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탄소(CF)연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무탄소에너지 100% 사용(CF100)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마라톤을 하려는 격"이라는 지적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선 "원전을 늘리려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이미 2017년 RE100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CF100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RE100도 제대로 못하는데, CF100을 하겠다고 나서면 세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24/7 CFE를 추진하며 CF100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언제든지 무탄소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CF연합과 큰 의미에서 취지가 같다. RE100은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타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24/7 CFE는 중단 없이 무탄소에너지를 써야 해 상대적으로 이행이 어렵다.
김 의원은 "RE100이 대세고 글로벌 기업 420개가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도 여기 34개 기업이 참여했다.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해야 애플 같은 기업에 납품할 수 있다"며 "24/7 CFE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가 꼴찌고, 태양광은 탄압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F100을 제대로 하려면 유럽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전을 브릿지로 활용해야 한다. 공백을 원전으로 채운다는 허망한 발상이 (국제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 협의를 통해 동조하는 국가와 연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후대응 정책에 해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22% 비중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역행이라고 판단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CF연합에는 국내 주요 제조 기업이 동참했다. 이 중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고려아연 등은 RE100에도 가입해 이를 이행 중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마라톤을 하려는 격"이라는 지적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선 "원전을 늘리려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이미 2017년 RE100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CF100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RE100도 제대로 못하는데, CF100을 하겠다고 나서면 세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24/7 CFE를 추진하며 CF100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언제든지 무탄소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CF연합과 큰 의미에서 취지가 같다. RE100은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타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24/7 CFE는 중단 없이 무탄소에너지를 써야 해 상대적으로 이행이 어렵다.
김 의원은 "RE100이 대세고 글로벌 기업 420개가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도 여기 34개 기업이 참여했다.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해야 애플 같은 기업에 납품할 수 있다"며 "24/7 CFE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가 꼴찌고, 태양광은 탄압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F100을 제대로 하려면 유럽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전을 브릿지로 활용해야 한다. 공백을 원전으로 채운다는 허망한 발상이 (국제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 협의를 통해 동조하는 국가와 연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후대응 정책에 해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22% 비중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역행이라고 판단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CF연합에는 국내 주요 제조 기업이 동참했다. 이 중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고려아연 등은 RE100에도 가입해 이를 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