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은 "'역대급' 가계부채 관리, 취약차주 선별지원·정책당국 공동노력 필요"
2023-10-23 10:16
"가계부채 직접 관리 '미시적 정책수단' 갖고 있지 않아"
국내 가계부채가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약차주 선별 지원과 정책당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3일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한은에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을 점검·분석하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9월 기준 108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업데이트한 '세계부채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8.1%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세다.
한은은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이슈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에서 "향후 경기 및 금융 여건 변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 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를 점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금융안정 상황(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 밎 대응방향) 보고서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 발생시 취약한 가구 분포 변화 등을 분석해 가계부문의 복원력 및 위험 정도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금리가 크게 뛰어오른 상황에서 확대될 수 있는 취약부문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책과 함께 금융부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당국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시행된 바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등이 채무상환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은 자체적으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지원과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한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앞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부문 등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경각심을 환기시키면서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