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국환경공단, '촉탁직 재입사' 최근 10년 간 161명
2023-10-23 09:45
'나는 솔로' 16기 영철도 촉탁직 재입사로 알려져
#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공무 4급으로 근무하는 A씨. 2018년 8월부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관리 시범사업 정책지원과 업무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 해 12월에 퇴사를 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동일 부서에 동일 업무 담당으로 재입사했다. 채용담당자는 모두 동일인물이었다.
최근 TV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한 영철이 한국환경공단에 촉탁직으로 입사하고 재입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일부 직원이 공단에서 촉탁직 재입사 당시 동일한 부서·업무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촉탁직 재입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하고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인원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입사 횟수 1회인 경우는 133명, 2회인 경우는 22명, 3회 이상 재입사한 경우는 6명이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촉탁직 재입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하고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인원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입사 횟수 1회인 경우는 133명, 2회인 경우는 22명, 3회 이상 재입사한 경우는 6명이었다.
선발된 촉탁직 가운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9명 △공무 4급 23명 △촉탁 가급 2명 △촉탁 나급 17명 △촉탁 다급 17명 △촉탁 라급 15명이다.
문제는 촉탁직 최초 입사와 재입사 당시 채용담당자가 동일할 때다. '촉탁직'은 한국환경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특수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을 요구하거나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기간을 정해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내용만 있을 뿐, 촉탁직과 업무를 함께 할 내부 위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전형에는 '4급 이상의 직원과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 구성해야 한다고, 면접 전형에는 '3급 이상 직원과 외부 직원 포함해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담당자가 동일했던 경우가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른 공개경쟁 방식"이라고 했지만,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같거나 최초 입사 당시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심사했던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하고 동일 부서에 '무혈 입성'한 경우들도 다수 확인됐다"며 "공단은 촉탁직 선발과정에서 내부 위원에 대한 위촉 배제 요건 명확화와 해당 채용 관계자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하고 동일 부서에 '무혈 입성'한 경우들도 다수 확인됐다"며 "공단은 촉탁직 선발과정에서 내부 위원에 대한 위촉 배제 요건 명확화와 해당 채용 관계자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