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세수펑크 법인세 탓' 주장에 秋 "경제 상황 어려워 덜 걷혀"
2023-10-20 11:23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5년간 60조원의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한 바 있는데, 한 해 만에 60조원의 세수감소가 이뤄졌다"며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R&D와 투자세액공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인들은 작년에 리스크 확대를 예측해 투자를 늘리지 않았는데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법인의 상황이 모순 속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목표가 뭔지 궁금하다. 감세와 재정 건전성 재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 전망보다 세수가 덜 들어온 것은 민간의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실제로 덜 거둔 것이지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담은 오히려 국가가 민간에 덜 지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지출은 민생과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하겠다. 통상적인 불용 범위에서 약간의 뭐 진폭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대개 차질 없이 갈 것"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자산시장과 기업소득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 세수 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고용이 늘고 임금이 소폭이나마 늘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러운 증가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