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저사양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막는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잠정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우선 상무부는 반도체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새 규칙에 AI칩에 대한 ‘성능 밀도(단위 크기당 성능)’를  기준을 추가하고 '통신 능력'을 기준을 제외했다. 새 규칙에 따라 엔비디아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의 대중국 수출이 막힌다.

상부무는 수출통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제재 기준에 근접한 일부 특정 칩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 칩이 AI와 슈퍼컴퓨팅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나, 마카오 등 미국이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한 21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모기업이 이러한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우방국에 위치한 중국 회사의 사업체가 반도체를 수입해서 중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구멍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국,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이라크, 벨라루스 등 미국 무기 판매가 금지된 국가 21곳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는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반도체 장비 판매도 제한된다. 또한 상부무는 중국으로 재수출될 위험이 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40개국 이상에도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상무부는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그 자회사 등 모두 13개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 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판매는 열어뒀다. 
 
상무부는 매년 최소 1회 수출 규정을 업데이트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고삐를 쥘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규제의 구멍을 막아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최소 연례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