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주택시장 규제 완화, 상황 면밀히 살펴야"
2023-10-17 15:0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규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지난달 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에 예상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차입자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규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지난달 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에 예상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차입자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