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방건설 경기 악화…자금공급 확대 등 모색"

2024-12-20 10:00
건설업계 지방서 2단계 DSR 등 완화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경기 악화로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건설업계·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자금공급 확대와 (건설업계)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문제라며 당국에 건의사항을 전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 경영목표에서 지방 대출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전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매수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35조원 공급하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입해 부동산 개발 산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등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을 비롯한 신규 PF 취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