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분야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부실 문제, 데이터통합혁신센터를 통한 데이터 융합 생태계조성 필요성, 선관위 보안 취약점 문제 개선 시급,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확대, C2C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미흡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결과물에 대한 NIA 대책 마련 필요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 총 예산 2800억원 규모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구축된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신규 데이터 개발 부족, 데이터 최신화 미흡, 융합데이터 생산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며, “사업 전담수행기관으로서 NI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기관 및 플랫폼 센터들과 협력하여 업데이트를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NIA 데이터통합혁신센터 통한 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 필요

홍석준 의원은 “공공·민간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발굴 및 산업 활성화 등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NIA 데이터통합혁신센터’가 지난 4월 개소했다”며,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 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그동안은 영역별로 데이터들이 따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왔지만,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를 통해 이제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등의 부분을 상호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로 드러난 보안 취약점, 정부 대책 마련 시급

홍석준 의원은 “국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민간 전문가에 확인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행정기관으로 기본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내부망 분리가 되지 않은 것과 온라인 투표권자 인증 절차 문제, 출력물 관리 문제, 암호화 문제, 개표시스템에서의 패스워드 관리 문제, 외부 장비 통제 문제, 시스템 관리문제 등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중앙선관위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기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중앙선관위에 해킹 위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심각한 보안 취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민간 분야 보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 분야 보안은 국정원에서, 국방 분야 보안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이 좀 더 협력하고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과 데이터 안심구역 확대 필요

홍석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디지털 생태계 분포 현황을 분석해보면, 수도권이 △전국 SW·정보서비스업 종사자 수의 85%, △SW·정보서비스업 기업 수의 78%, △SW·정보서비스업 기업 매출액의 89.3%, △전국 벤처투자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이 디지털 관련 산업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국가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관계 기관과 좀 더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데이터 안심구역이 현재 서울과 대전 2곳에 지정돼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 대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투자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홍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로 인해 수많은 투자가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옵티머스 관련 투자 책임자였던 최 모 본부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최근 추가로 발각 됐다”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옵티머스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저신용 금융사들에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C2C 전자거래 분쟁과 분쟁조정 소요기간의 증가,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홍석준 의원은 “개인 간 전자거래(C2C) 관련된 분쟁이 급등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소요기간도 증가했다”며,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