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문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의 대상이 됐다. 부채 비율 증가로 인한 방만 경영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LH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LH를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토위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사장을 향해 입주민 안전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사건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 건설 안전 대책을 발표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며 "산재 사망 1위는 아직도 건설업이다. 안전사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사고가 났을 때마다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져 왔다"며 "쇄신하고 개선하는 것이 조직 수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보도된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에 입주예정자들에게 최초로 철근 누락 사실이 문자로 공지가 됐다"며 "보도되지 않으면 숨길 생각이었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고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LH 퇴직자들이 자신의 이전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전관 카르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문제로 (LH가) 국민께 큰 실망감을 줬고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하락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 지하주차 철근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야 되겠나"라며 "LH는 국민적 기업으로 국민한테 사랑받는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에 대해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LH가) 부실 공사에 대한 부서장 해임을 했다고 했지만, 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답변서 제출을 했다"며 "LH 직원들은 관리부실에 대한 징계를 한 명도 안 받는다.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2860명, 사망자는 81명이지만,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원 징계 및 처벌 내역은 0건이다.

그러자 이 사장은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 내부의 잘못도 큽니다"라면서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상의 취업 제한이 돼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해명했다.

LH의 부채 문제도 거론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보니까 총부채가 146조, 금융부채 81조, 하루 이자가 50억 이상 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