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의 디지털 규범 논의 선도···'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2023-10-16 11:30
행안·과기·외교부 공동주최...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동북아, 동남아, 태평양도서국) 디지털 분야 정부인사와 국제기구·기업·학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9월 유엔 차원에서 채택할 GDC 문안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유엔본부에서 △온라인상 인권, △인공지능과 신기술, △지속가능개발목표, △디지털 공공재 등을 주제로 여덟 차례 개최한 GDC 주제별 토의에 참석했다.
토의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GDC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아태지역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은 아만딥 길(Amandeep Gill)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와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이하 ‘UNESCAP’) 사무총장이 축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소개하며, 동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한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세계 곳곳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디지털 시대의 근본 원칙으로서 포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해 나겠다고 강조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은 GDC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재와 같은 실체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디지털 공공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오픈데이터 공동구축 등 디지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표명한다.
또한, 아만딥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는 이번 행사 개최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GDC 성안 과정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에, 이번 회의가 아태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국 협력관이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위한 원칙, 목적, 행동”이라는 주제로 참석국가 정부대표와 아태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GDC에 포함되어야 할 중점 내용과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GDC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시대 국제협력과 인권증진, 디지털공공재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의도 진행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