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전기요금 공방 예고…한전·산업부 '온도차' 눈길
2023-10-16 05:00
19일 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국감
한전 "인상 절실" VS 산업부 "자구책부터"
한전채 한도, 원전 복원 등 관련이슈 산적
한전 "인상 절실" VS 산업부 "자구책부터"
한전채 한도, 원전 복원 등 관련이슈 산적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2주 차에 돌입한다. 첫 주에는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목이 쏠리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 이번 주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원전 복원 등 정책을 수행하는 에너지 공기업 국감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한전 재무 상황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 관심이 큰 만큼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과 자회사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누적 적자만 47조원을 넘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쟁점이다.
앞서 김 사장은 올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kWh당 약 2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연동제를)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이번(4분기)에는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방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서는 "그 정도 인상률(kWh당 25원 인상안)은 국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요금 인상보다 구조조정 등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탈(脫)원전 기조를 폐기한 데 따른 사용후핵연료 문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 등 각종 에너지 정책 이슈도 국감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믹스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도 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