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 중 10곳에 전관업체 설계 참여"
2023-10-15 12:5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20곳 중 절반에 '전관업체'가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
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9곳이다.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 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은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였으며,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로 확인됐다. 경남의 LH 발주 아파트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 역시 모두 LH의 1급 출신 퇴직자였다.
전관 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았고, 또 다른 업체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3개 단지에서 분담이행 설계용역 업체로 참여했다.
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LH 외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사태 수습 뿐 아니라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