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를 향해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186만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며 “다른 마약류도 1030만개나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약류를 대리처방받는 사례, 처방전 하나로 여러 약국에서 마약류를 중복 조제 받는 사례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기획감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이 총 269곳인데, 이중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143곳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수사 의뢰 건수 올리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마약류 오남용 차단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경찰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한 의료기관 11곳을 재차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해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