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공의대 설립 '신중론'
2023-10-11 15:07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비수도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의협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입학 불공정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