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함진규 도공 사장 "고속道 통행료 인상…재정상태 고려하면 필요"
2023-10-12 18:08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 논란에 "비싸지 않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함 사장은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통행료 인상은 적었던 반면 시설물 노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나오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5000억원쯤"이라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재 통행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통행료 현실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은 2년 전 대비 올해 8월 기준 11.2%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올랐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저는 휴게소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보인다"며 "시중이나 공항과 비교를 해봤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가 매출의 절반을 떼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보통 22% 정도를 받고 있고 그 속에 관리비 등이 다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함 사장은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통행료 인상은 적었던 반면 시설물 노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나오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5000억원쯤"이라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재 통행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통행료 현실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은 2년 전 대비 올해 8월 기준 11.2%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올랐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저는 휴게소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보인다"며 "시중이나 공항과 비교를 해봤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가 매출의 절반을 떼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보통 22% 정도를 받고 있고 그 속에 관리비 등이 다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